민주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는 면피용”…국힘 “합리적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왜 지금이냐? 면피용에 불과... 2025-12-20 15:21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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