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사법정상화TF 개혁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를 통해 “TF는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한 ... [유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