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대전시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의결됐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 [이익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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