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부터 사흘간 공청회…‘사법개혁’ 논의 본격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해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공청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재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이 사회를 맡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의 ...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