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크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지난 9월에도 사법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임시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주... 2025-12-05 21:33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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