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도입·의료비 관리 강화…설 전 민생 법안 대거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초등학교 휴원·방학 기간에도 최대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비롯해 청년 학비 부담 완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의료비 관리 강화, 규제개혁 체계 개편 등 민생·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대거 처리됐다. 우선 유치원·... [권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