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직후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지위 인정 어려워”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 2026-02-10 17:24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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