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불안에 떤 국민에게 배상해야” 尹 상대 전국 첫 집단 소송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생... 2024-12-10 15:55 [임지혜]

검찰 특수본, 尹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공범”

‘계엄 국무회의’ 11명 멤버 출석요구…국수본 “거부 시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