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4심제·대법관 증원’ 추진 규탄…“사법 파괴 악법 막아낼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4심제·대법관 증원’ 법안을 두고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 참석해 “어제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 파괴 악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101조 2항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2026-02-12 17:51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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