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2일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