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쿠팡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 배상 책임 규모가 과거 대비 커질 것으로 평가됐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쿠팡에서 지난 5개월간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서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한 배상 방식이다.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몇 배를 배... 2025-12-09 09:38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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