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성장 기반 훼손”
핀테크업계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소유 분산)와 관련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기반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관련 호소문’을 통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며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 [이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