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소유 분산)와 관련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기반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관련 호소문’을 통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며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이 존재한다”면서 “무엇보다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토로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도약이 다가온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는 게 핀산협 측 설명이다.
핀산협은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실물경제와 연결고리다.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면서 “금융의 미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 분산 규제보다 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