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손질…공공데이터·로봇·자율주행 현장 목소리 반영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AI 대전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와 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산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로,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보고 기술 발전 속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저작권,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핵심 과제는 대통령 주재 규제...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