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억으로 내릴 이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릴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법개정안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50억원 과세 기준 문제에 대해선 지금도 근본적인 생각은 변화가 없다”며 “야당이 원하고 여당이 그대로 두자고 하는 만큼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산업 ...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