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 보호…“소외받지 말아야”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광복절 80주년이 다가오면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일부는 가족 관계 문제로 확인됐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가족관계등록부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가족관계를 창설할 수 있게 했다. 또 그 ... 2025-08-03 06:00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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