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예비비 집행…"변상책임 없다” 최종 결론
경기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해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는 6일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변상책임 해당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는 적법한 집행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점을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지난 10월 28... [이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