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코리아 사장 ‘국감 위증’ 무혐의 종결…모르쇠 답변 반복되나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위증죄로 고발당했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 증인들의 무책임한 답변에 제재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김 사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방위는 지난 1월15일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는 검찰의 서면 통보를 받았다. 김 사장은 2022년 10월21일 국... [이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