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폐지’ 여소야대 국회서 힘 빠지나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통신비 경감 정책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더뎌지거나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통신업계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단통법 폐지 추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단통법 손질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에서 이를 약속했다. 결은 좀 다르...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