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시 ‘불법 거주’ 기로 놓인 생숙…용도변경 1만실 뿐
생활형숙박시설이 또다시 불법 거주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급등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시설’로 공급됐으나 정부가 숙박시설로 규정하며 다음 달까지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주거용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용도변경 없이 주거 시설로 사용할 경우, 공시지가 10% 수준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숙은 숙박시설이지만 암암리에 주거 시...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