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유출에 “강제조사권 검토”…경제제재 실효성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형법 체계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권 부여 여부와 현실성을 직접 질문해 관련 ... 2025-12-09 15:04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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