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 603배 차이”… 비급여 시장 ‘관리 사각지대’ 도마 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해당 환자에게 시행한 비급여 내역을 모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일부 항목과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체계로는 비급여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정부가 비급여 시장을 ‘정확히 보고, 제대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 [김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