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이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2조1270억원을 늘렸는데, 이는 목표치(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5대 시중은행 중 지난해 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곳은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
반면 하나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이 7833억원 늘어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다. 농협은행도 같은 기간 1조4094억원 증가하며 목표치(2조1200억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8640억원, 우리은행은 5625억원으로 각각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이었다.
다른 은행들도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연말 신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목표치 이내로 총량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약속을 어긴 초과액만큼 올해 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은행은 올해 빌려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 대비 4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큰 만큼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의 고민거리다.
새마을금고가 오는 6월까지 금융당국·행정안전부 합동 ‘건전성 특별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연말마다 창구가 닫히고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