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사망사고 배경엔…“불법하도급”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 단속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불법하도급 근절 단속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 및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