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어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4주(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올라 전 주(0.36%)보다 상승 폭이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주차에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 2018년 9월 2주(0.45%)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상승 폭과 0.02%포인트(p) 차이로 사실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다. 마포구도 0.98% 오르며 성동구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3구 역시 모두 7년여 만에 높은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송파구가 0.88% 올라 2018년 1월 3주(1.39%) 이후 약 7년5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84%, 0.77% 상승해 지난 2018년 1월4주에 기록한 최대치 0.93%, 0.78%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지방은 0.03% 내렸다. 5대 광역시는 0.05%, 8개 도는 0.02% 하락했다. 세종은 0.04% 상승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수도권에 한정 시행한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기존 대비 1800만~3300만원 수준의 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업계에서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 또 서울시가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와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외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과천·분당신도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가도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는 시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점 대비 한동안 내렸던 가격과 심화된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서울생활권에서는 그간 억눌렸던 주택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의 추가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단의 대책같은 것을 제시하지 말고, 설령 정책발표를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