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유찰된 땅 팔겠다…정부, 공공기관 ‘엉터리’ 혁신방안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14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를 계획했으나 이행률은 18%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 대상에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자산을 포함해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177개... [조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