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누적 2만5578명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2만5578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도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도 추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 [조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