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등 특별사면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특사에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기준사면은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 [이예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에 모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의 ... 2025-02-20 09:40 [이예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와 관련 기존 시설을 재활용한 ‘흑자 재활용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의 공동 개최에 대해선 “개최 경쟁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되고 준... 2025-02-20 09:25 [양다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2025-02-20 06:54 [정혜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2025-02-20 05:52 [정혜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11... 2025-02-20 05:16 [정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겸허히 임하겠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 2025-02-19 17:40 [김동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연일 반박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명씨의) 황금폰씩이나 포렌식을 해서 식당 예약... 2025-02-19 16:08 [이예솔]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273개역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곳은 2호선 잠실역으로, 하루 평균 15만6177명이 승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통계’... 2025-02-19 15:18 [양다경]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 2025-02-19 14:58 [김동운]
서울시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개최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설렘, 아트나잇’에서 최종 22커플이 성사됐다. 시는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에 열린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매칭률 4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2025-02-19 14:09 [이예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헌법 재판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후 4시부터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이 진행된다. 한 ... 2025-02-19 12:16 [김동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일반 면회객이 몸싸움을 벌이다 형사 입건됐다. 19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 2025-02-19 07:50 [정혜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 2025-02-19 06:26 [정혜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 2025-02-19 05:49 [정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바뀐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법규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돼 그만큼 심리 기간도 길어질... 2025-02-19 05:15 [정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18일 열린 가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탄핵 인용을 주장했... 2025-02-18 23:01 [김동운]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