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공권력 무력화·법질서 침해” 질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재판 중 나온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선고에는 약 1시간 가량 소요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2차 체포영...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