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예약제’ 전국 확대… 사법 접근 장벽 해소될까
다음 달부터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예약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민원인이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열람·복사가 가능한 일시를 지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민원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안내 부족과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대법원은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2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