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15년 구형…尹 내란 결심 하루 앞 ‘사법 분수령’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실행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루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1심 사법 판단의 기준선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