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장기미제 사건 급증…“민생 수사 비상”

오는 10월 검찰청 운영이 폐지되는 가운데 3개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급증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고 조직 내 검사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민생 사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3만74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1만819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4426건)과 비교하면 4년 사이 8배 이상 증... 2026-01-09 06:01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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