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후속…서울고법,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추진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할 형사항소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형사재판부를 2~3개 증설해 내란·외환 등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신속한 ...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