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설전…‘파행 책임’ 놓고 공방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0일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감사에서 “NGO 국감 모니터단이 이번 법사위 국감을 ‘F학점’으로 선정했다”며 “핵심은 권력분립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법원에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