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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794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8549건, 2022년 3만5231건, 2023년 3만7172건 등 연간 3만 건대에 머무르다 2024년 8만61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만7158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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