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하면 검찰이 순응할 거란 기대는 오해”…보완수사권 강경 반대론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격화하고 있다. 여권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당내 논의도 다시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 전반을 논의했으나, 보완수사권... 2026-01-23 06:00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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