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받지 못하는 ‘의료인력 추계위’…운영까지 첩첩산중
의과대학 입학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법제화의 첫발을 뗀 가운데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어 정식 운영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