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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내년 예산 125조4909억…전공의·마음투자 지원 감액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125조6565억원 대비 1655억원 감액되면서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감액 수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 전체 내년 예산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7.8%에서 올해 18.6%로 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rs... 2024-12-11 10:30 [신대현]

전공의 급감에 전문의 이탈까지…“의료현장 ‘혹독한 겨울’”

장애인들은 몰랐던 ‘비상계엄 선포’…수어통역·재난문자 없어 혼란

재택치료 중 첫 사망자 발생…"병원 선정 과정서 지연"

유수인 기자 = 재택치료 중이던 60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재택치료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병원 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던 것인데, 이에 ... 2021-10-22 14:45 [유수인]

“‘단계적 일상회복’ 불가피… 점진적 접근으로 유행곡선 평탄화 필요”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점진적 접근으로 유행곡선을 평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2021-10-22 14:09 [노상우]

강선우 “디성센터 기간제 돌려막기, 피해자에 거듭 상처”

한성주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약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종 플랫폼 내 피해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 기관은 상시적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22일 강... 2021-10-22 14:01 [한성주]

일상회복 첫 단계로 '식당 운영 제한 해제·음성확인제 도입' 검토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 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2021-10-22 12:51 [유수인]

돼지고기·닭고기 '항생제 내성률' 증가…소고기는 전반적으로 낮아

유수인 기자 = 지난해 소고기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일부 항생제 내성률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항생... 2021-10-22 11:04 [유수인]

코로나 유행 주춤…22일 0시 신규 확진자 1400명대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대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2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 2021-10-22 09:43 [유수인]

[환자샤우팅] 포괄수가제 논란, 환자를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2012년 6월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을 초청해 “포괄수가제 논란, 환자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2021-10-22 08:39 [이영수]

‘겨울·방역완화·백신효력’ 변수… 돌파감염 사망, 확대 해석 경계

한성주 기자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를 시도하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1일 질병관... 2021-10-21 15:20 [한성주]

건보공단, 콜센터 1600여명 ‘소속기관’ 만들어 직고용

신승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600여명을 별도의 소속기관을 만들어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 2021-10-21 15:13 [신승헌]

국내 입국 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위조… 3명 기소·5명 수사 중

노상우 기자 = 국내 입국 시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에 대한 위변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사법당국이 수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 2021-10-21 14:12 [노상우]

대한의사협회 “의정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신설을 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협 패싱’ 발언,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지난해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 2021-10-21 14:05 [노상우]

25일 ‘위드 코로나’ 준비 공청회… 11월 시도 전망

한성주 기자 =정부가 11월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 계획을 모색한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 2021-10-21 13:10 [한성주]

[Q&A]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으로 면역력 확인할 수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항체진단시약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21일 올바른 정보를 질문과 답변(Q&A) 형태로 제공했다. Q.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이란? A.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2021-10-21 11:06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