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탈락해선 안 돼”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돼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 2021-02-25 13:13 [노상우]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등 민간지원 확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적 지원체계 없이 코로나19 돌봄 공백 해결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