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면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약 20년 전 남북관계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 2004년에는 개성공단이 출범했고, 기업들이 하나둘 북한으로 향했다. 2007년 10·4 선언이 이어졌고, 그 해 약 53만 명이 남북을 오갔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흘러간 옛이야기가 됐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북 왕래 인원은 급감했다. 2015년에는 약 27억 달러 규모의 물자 반출입이 있었지만, 2016년 개성공단 중단과 함께 남북 간 인적 교류와 물자 교류는 사실상 완전히 끊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 2025-09-22 09:00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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