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전면도입 촉구
전남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내년 시범 시행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 정부 부담률과 지급액을 상향하고, 시범 사업이 아닌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경매(민주)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내년 인구소멸 위험지역 6개 군 주민 24만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