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을 표명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은 독립된 가정법원 없이 전주 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접근성과 서비스 지연 등 사법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rdq... [박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