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등으로 부과한 변상금 최근 4년간 2610억원 [국감자료]](https://kuk.kod.es/data/kuk/image/2024/10/14/kuk20241014000210.300x169.0.jpg)
국유지 무단점유 등으로 부과한 변상금 최근 4년간 2610억원 [국감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한 변상금이 최근 4년간 261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11만 4663건의 국유지 무단점유 등으로 총 2610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 1만 7402건이었고 금액으로는 서울시 763억원이다. 하지만 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2024년 8월 현재 6만 4695건에 1936억원이 연체되...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