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빈곤층 부담 완화”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차등제와 정신질환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