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마무리…100일간 123건 없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 1월3일부터 100일간 총 2500여건의 제안이 이뤄졌고 총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안들은 우선 심의해 매주 10여 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했다.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