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반 침하(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 긴급성이 높은 79㎞ 구간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30년 이상 된 하수관과 과거 지반 침하가 발생한 지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24㎞ 구간이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약 1860억원이지만, 올해는 시비 987억원과 한시적 국고보조금 338억원 등 총 1325억원을 투입해 79㎞(63.7%)만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나머지 45㎞ 구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의 하수관 노후화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전체 하수관은 1만866㎞로, 이 중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7182㎞(66.1%)에 달한다. 반면 6대 광역시의 평균 하수관 길이는 5906㎞로, 이 중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3320㎞(56.2%)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관만 서울에 매년 150㎞씩 늘고 있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연간 10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을 꼽는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122건 중 절반에 가까운 51건이 노후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하수관 정비 관련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338억원 역시 서대문구 연희동과 강동구 명일동의 지반 침하 사고 이후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례다.
서울시는 국가의 재정·기술 지원 책무를 규정한 ‘하수도법’ 제3조를 근거로,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 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위험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