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명의료결정법률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의견서에서 생명은 어느 단계에 있든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존엄사는 현재 의료환경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입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오히려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생명 침해 현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소생이 불가능하고 환자라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시간을 앞당기는 행위는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안에서 제시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을 보아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삶의 마지막에 있는 생명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귀한 존재이며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며 “국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명 중시 및 돌봄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