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대정부 질문서 시범사업 결과 조작의혹 제기
[쿠키 정치]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에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시간에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발표 중 원격의료와 대면진료 효과를 비교한 부분에 대해 원격의료가 고혈압, 당뇨병, 비만관리 중 비만관리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산자부의 보도자료에는 원격의료가 전분야에서 효과적인 것처럼 기재했다.
또 당시 연구는 원격의료 시 각종 기기를 활용할 수 있거나 간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대부분의 만성질환자에게 적용할 것처럼 판단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의 연구는 원격의료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어떻게든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문 장관은 “산자부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시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쿠키 정치]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에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시간에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발표 중 원격의료와 대면진료 효과를 비교한 부분에 대해 원격의료가 고혈압, 당뇨병, 비만관리 중 비만관리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산자부의 보도자료에는 원격의료가 전분야에서 효과적인 것처럼 기재했다.
또 당시 연구는 원격의료 시 각종 기기를 활용할 수 있거나 간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대부분의 만성질환자에게 적용할 것처럼 판단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의 연구는 원격의료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어떻게든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문 장관은 “산자부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시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