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연재순서
① 생물테러 대비 어디까지 왔나
② 테러의 수단…핵무기에서 생물학 무기로
③ 남윤인순 의원 “정부, 재정형편 이유로 생물테러 대비 늑장”
④ [현장에서/김단비 기자] 대한민국은 생물테러 위험 국가

생물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정부가 생물테러 주요 감염병인 두창 백신 적정량 확보에 늑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북한이 상당량의 두창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들며 생물테러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두창은 가장 살상효과가 크고 사용가능성이 높은 생물학 무기로, 그 특징상 사전 탐지가 어렵고 일단 살포되면 방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백신을 비축하였다가 접종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남윤 의원의 설명대로 2001년 우편물 탄저테러를 통해 생물테러의 공포를 직접 체감한 미국 정부는 그 대응책으로 생물테러에 대표적인 탄저균과 두창(천연두)에 대한 백신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유사시 일반인에게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백신 비축 100%를 완료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두창백신의 생산과 비축을 시작했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나라와 비교해 한참 낮은 보유율이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두창백신은 금년까지 1285만 도스로, 현 비축량은 비상대비 최소비축 목표량인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보건 및 경찰과 소방 등 초등대응요원, 의료기관 종사자, 군인 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2세대 두창백신을 적정량인 전 국민 대비 80%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정형편 등의 이유로 늑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들과 달리 생물테러 가능성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최종 비축시기는 2028년이다. 이에 대해서 남윤 의원은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증액해 적정량 비축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8년이라는 최종 비축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에도 필요한 예산 증액은커녕 2014년 예산의 경우 계획보다 부족한 41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돈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비축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시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 기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 및 재정당국의 생물테러 대응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