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예정기관 간담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센티브는 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부여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토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규범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 기관에 준칙 준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유를 설명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여개국에서 운용중이다.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난해 말 도입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꼽았다. 그는 일본 사례를 들어 “일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률이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활동도 늘어났다”면서 “이런 활동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 정책을 촉발해 주식시장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범이 확산하면 기관 투자자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기업은 지속가능성 성장을 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도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들이 기업과 대화하고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 및 결과가 다른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면서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달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법령 해석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예정인 8개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 관계자는 불참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100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