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행복주택 정책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등 주거비 문제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심에 근접한 부지에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높은 주거비에 부담을 느꼈던 청년들은 환호했다. 이런 환호는 수십대 일의 높은 청약경쟁률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채 표류 중이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까지 5년 동안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간에 목표치를 15만가구로 낮춰잡았다.

정부는 행복주택 15만가구 공급계획 중 내년까지 12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올해 7월까지 사업승인 된 행복주택은 6만3164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승인을 받은 전체 99개 지구 중 입주 및 입주자 모집 단계는 7개 지구, 착공은 29개 지구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63개 지구는 아직 미착공 상태다.

이처럼 행복주택 정책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목표 물량도 낮춰졌다. 또한 아직 미착공 상태로 남아 제대로 공급도 안되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중도에 좌초된 적은 비단 이번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 정책은 문민정부 들어서 사라졌다. 김영삼 정부는 대신 5년·50년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새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시행과 동시에 영구임대주택도 부활시켰다. 목표는 '반값 아파트' 공급이었지만 청약 과열 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가 바뀌면서 또 사라졌다.

차기정권 역시 전 정권의 색깔 강한 정책을 지우기 위해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뱉어 버리는 도구가 아니다. 

일관성없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책을 세우기 앞서 먼저 고려되야 할 것은 서민주거 안정이다. 아직도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이 많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뒤집거나 대체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매번 주거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쓰다버려지는 정책이 아닌 정말 서민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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